🔎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0민상784 검색결과 총 3 개

검색결과: 총 3 개, 페이지 1 / 1

1. 대법원 1958. 3. 6. 선고 4290민상784 판결

[경작권확인][집6민,008]

4290민상784 판결 [경작권확인][집6민,008] 【판시사항】 종국판결후에 소를 취하한 자가 동일한 소를 제기한 실례 【판결요지】 자경농지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인도 청구에는 당연히 그 경작권의 확인청구도 포함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의 토지인도청구의

선고일	1958.03.06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사건명	경작권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7조

판시사항

종국판결후에 소를 취하한 자가 동일한 소를 제기한 실례

2. 서울행정법원 2010.02.26 선고 2009구합49848 판결

구소의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구소와 신고를 교환적으로 변경[각하]

4290민상784 판결,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18023 판결 참조).

선고일	2010.02.26
사건명	국세기본법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67조

3. 서울지법 1999. 4. 9. 선고 98가단215282 판결：항소

[구상금 ][하집1999-1, 326]

4287민상278 판결), 심리의 중복을 피하고 판결의 모순저촉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대법원 1960. 4. 21. 선고 4292민상310 판결).

4290민상784 판결이 동일 권리에 대한 확인청구와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에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는 논거로 이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재소금지 여부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중복제소에 대하여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것이 못된다.

선고일	1999.04.09 [민사] 1심단독사건
법관	문일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주진봉 고유창
사건명	구상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234조 민사소송법 제23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판시사항

[1] 조정사건이 불성립으로 종결되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소송계속의 성립 시기

[2]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계속중에 을이 갑을 상대로 동일한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을이 갑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절차에서 동일한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거나 갑을 비롯한 복수의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하나의 별소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을 비롯한 복수의 채무자를 상대로 일일이 별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제도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